rnrn rn 정보기술(IT) 발달로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일상은 한층 편리해졌다. 앱 하나로 음식 배달을 시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일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한 결과,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종사자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규모도 함께 급격히 늘어났다.
rnrn 그러나 이들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형태가 불명확해 오랫동안 산업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종전 산재보험법 체계에서는 화물운전기사·배달 노동자·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보호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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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의 한계

rnrn 종전 법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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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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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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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른바 전속성과 타인 불사용 요건이다. 그러나 이는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의 실제 모습과는 잘 맞지 않았다. 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월 소득 116만 4천 원, 월 97시간 이상 근무해야 비로소 적용 대상이 되고, 주된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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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시행 산재보험법 — ‘노무제공자’ 도입과 전속성 폐지

rnrn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2022년 5월 29일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6월 10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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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명칭을 폐지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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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업장에 매여 있어야만 보호되던 전속성 요건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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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보수” 개념을 새로 도입해, 주된 사업장 외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호 범위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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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이로써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종사자도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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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

rnrn 다만 보호 대상의 외연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등 새롭게 등장한 직군을 어느 시점에, 어떤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에 포함할지가 향후 입법·행정 과제로 남아 있다.
rnrn 이번 칼럼을 작성한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김대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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