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소식

유튜브

[더드림TV 150화] 개인채무가 있는 임대인의 전세계약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2024-03-26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개인채무가 있는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을 한 건이
전세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정영재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문의해 주실분들께서는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드림 법률사무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