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산재 신청부터 보상·불복까지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 상담하기 →

산재 처리가 끝났다고 회사가 말하는데, 근재보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재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근로자가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고, 그래서 청구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근재보험 청구는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디에서 막히는가.”

가입 여부는 사업주에게 보험증권과 약관 사본을 요구해 확인하고, 도급 현장이라면 원청까지 확인합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이미 받은 산재 급여 두 가지를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는 장해등급 확정과 산정안 대조 뒤에 판단하며, 회사가 미가입이라면 사업주 상대 민사 청구로 경로가 바뀝니다.

가입 사실부터 확인하는 방법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에게 질 배상책임에 대비해 드는 보험)은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해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사고를 알려야 절차가 시작되므로, 회사가 가만히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첫 순서는 사업주에게 보험증권과 약관 사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묻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요구 사실 자체가 뒤에 자료가 됩니다. 건설현장처럼 도급 구조가 있다면 원청에도 같은 요구를 합니다.

가입 보험사를 알게 되었다면 사고 접수 여부와 담보 내용을 문의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을 끝내 받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전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산재 근재보험 청구에서 보험사가 따지는 두 가지

첫째는 회사의 과실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 움직이므로, 산재 승인만으로는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한 조치를 회사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 쪽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방호장치 미설치, 안전교육 누락, 감독자 미배치 같은 사실입니다.

입증 자료는 산재 신청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만들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낸 재해 경위, 현장 사진, 동료 진술이 그대로 쓰이고, 부족하면 보험사는 근로자 과실 비율을 높게 잡습니다.

둘째는 이미 받은 산재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은 전체 손해액을 계산하고, 근로자 과실 비율만큼 줄인 뒤, 성격이 같은 산재 급여를 항목별로 빼는 순서입니다. 위자료는 산재 급여에 없는 항목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산정안을 항목별로 받아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막히는 지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산재 처리 다 해 줬으니 끝났다”고만 하는 분이라면, 증권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동시에 산재 신청 때 쓴 재해 경위에 안전조치 관련 내용이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둡니다.

예를 들어 치료 중인데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서를 먼저 들고 찾아온 분이라면, 장해등급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등급 확정 전에 합의하면 장래 소득 손실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재보험에 들지 않았고 경영 사정도 좋지 않은 분이라면, 상대가 보험사에서 사업주 본인으로 바뀝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와 소송을 가르는 시점과 준비 자료

합의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은 장해등급이 확정되고, 소득 자료가 정리되고, 보험사 산정안을 항목별로 대조해 본 뒤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합의 금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은 과실 비율이나 소득 기준에서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남을 때, 그리고 회사가 미가입이거나 책임을 다툴 때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 항목	왜 필요한가	어디서 받나
보험증권·약관 요구 기록	가입 여부 확인과 요구 사실 입증	본인 문자·서면 보관분
산재 신청서 재해 경위 사본	회사 과실 판단의 첫 자료	근로복지공단, 본인 보관분
안전교육 기록·작업 지시 자료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회사, 동료
보험급여 지급 내역	공제 범위 대조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산정안(항목별)	과실 비율·공제 금액 확인	해당 보험사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보험증권을 끝까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요구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긴 뒤,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가 가입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실 비율은 협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 비율을 잡았는지 묻고, 반대되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협의로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한 뒤 장해가 더 나빠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합의는 지키는 것이 전제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를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그 판단을 기대하고 서명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 청구는 제도를 아는 것보다 첫 단계를 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증권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산재 상담 신청하기 →

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