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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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이 적힌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총액만 있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안을 받았을 때 적정한지 스스로 검증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제시안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가.”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명세를 먼저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판정 이후인지가 기준입니다. 합의서의 “일체 청구 포기” 문구는 서명 전에 범위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제시안은 명세서부터 요구합니다

제시안을 받으면 보험사에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가 각각 어떤 근거로 잡혔는지 보여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빠져 있거나 설명 없이 한 줄로 묶여 있다면 그 부분이 첫 질문입니다.

명세를 받으면 과실비율 적용도 함께 봅니다. 사고 상황에 비해 내 과실이 크게 잡히지 않았는지, 과실을 어느 단계에서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방식은 약관 및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고사실확인원, 현장 사진을 다시 놓고 과실 판단이 같은 흐름인지 맞춰 봅니다. 보험사 산정과 내가 아는 사고 상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전화로만 오간 설명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왕증 공제 주장과 합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퇴행성 변화를 말합니다. 보험사가 “원래 있던 부분이니 일부를 빼겠다”고 하면, 사고 전에는 증상 없이 지냈는지, 사고 직후 증상이 생겼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사고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장해 여부가 가려졌는지로 정합니다. 증상이 남아 있는데 장해 판정 전에 합의하면 후유장해 항목이 빠진 채 끝날 수 있습니다. 판정 시기는 주치의 판단과 증상이 고정되었는지에 따릅니다.

반대로 치료가 끝났는데도 합의를 미루기만 하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종결 시점에 주치의와 남은 증상을 확인하고, 장해 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일정을 잡는 순서를 권합니다.

서명 전에 볼 합의서 문구와 상황별 대응

합의서에 “이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서명 뒤에 추가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구를 그대로 믿고 서명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속 치료가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문구에 어떻게 남길지 상의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앞두고 허리를 다친 분이라면, 보험사가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일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 병원 이용 내역과 사고 후 영상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길어져 생활비가 걱정인 분이라면 지급보증이나 가지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을 보증하고, 가지급금은 합의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운영 방식은 약관 및 보험사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합의안을 받고 일주일 안에 답하라는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기한을 이유로 서명하기보다 명세서와 합의서 초안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답변 기한이 부담스럽다면 확인할 자료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해 보세요.

확인 항목	왜 필요한가	어디서 받나
항목별 산정 내역서	빠진 항목과 근거 확인	담당 보험사
사고사실확인원	과실비율 검토	경찰서
사고 전후 진료기록	기왕증 공제 주장 대응	치료받은 병원
치료 종결·후유장해 소견	합의 시점 판단	주치의
합의서 초안	청구 포기 범위 확인	담당 보험사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 교통사고 전문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면 거절해도 되나요?

A. 합의는 양쪽 의사가 맞아야 하므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상 지급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거절이 부담스럽다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Q. 서명한 뒤에 추가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A. 합의서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명 전 문구 확인이 중요합니다.

Q. 가지급금을 받으면 합의가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최종 합의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고, 보통 나중에 최종 금액에서 정산됩니다. 정산 방식은 약관 및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시안의 총액보다 먼저 볼 것은 항목, 과실, 시점, 문구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서명 전에 확인하면 놓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숫자가 맞는지 따지기 전에, 그 숫자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도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제시안을 살펴봅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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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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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