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산재 신청부터 보상·불복까지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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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듣게 됩니다. 산재보험, 그리고 근재보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아는 분도 계십니다. 산재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뿌리가 다른 제도라 가입하는 사람도, 보상하는 내용도, 청구할 상대도 다릅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르고,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산재보험은 법이 적용하는 사회보험,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드는 민간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급여를 주지만, 근재보험은 배상책임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청구 상대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이고,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누가 드는 보험인가, 가입 주체부터 갈립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라, 사업주가 가입 여부를 고르지 못합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에게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맺는 계약입니다. 들지 않아도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어서, 가입한 사업장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보험으로 여기기 쉽지만, 보험금이 향하는 곳은 다친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가입해 두고도 알리지 않아 본인이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는가, 정해진 급여와 따져 보는 배상

산재보험이 주는 것은 법이 미리 정해 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치료비에 해당하는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처럼 항목과 계산 방식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지급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즉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손해가 얼마인지를 사안마다 따져서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급여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항목이 없는 것도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다만 근재보험이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는 누구인가, 공단과 보험사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동의해야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어서, 협조를 받지 못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심사청구 같은 별도 절차로 이어집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되고, 다투는 내용도 다릅니다.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보지만, 보험사와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협의합니다. 판단 기관도 기준도 독립되어 있어,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근재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기계 조작 중 손을 다친 분이라면, 산재에서는 안전조치 여부가 승인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반면 근재보험 쪽에서 보면 방호장치가 있었는지부터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재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남은 손해를 다툴 상대가 보험사가 아니라 사업주 본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다친 분이라면, 두 제도의 상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수급 중 어느 쪽이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앞섭니다.

두 제도는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산재 신청이 먼저입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자료가 뒤에 이어지는 배상 단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근재보험 검토입니다. 이미 받은 산재 급여가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고, 성격이 같은 항목은 중복되지 않게 조정됩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미뤄 두기만 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준비 항목	왜 필요한가	어디서 받나
근로계약서·재직 확인 자료	소속 사업장이 정해져야 청구 상대도 정해짐	회사, 본인 보관분
산재 승인 통지서	제도로 정리된 범위를 가르는 기준	근로복지공단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상대가 보험사인지 사업주인지 결정	사업주 또는 원청
보험증권·약관 사본	담보 범위가 상품마다 다름	사업주, 해당 보험사
사고 경위 자료·현장 사진	배상책임 근거를 판단하는 출발점	본인 촬영분, 동료, 회사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 선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목적이 달라 따로 검토됩니다. 산재 신청이 먼저이고, 그 뒤에 남은 손해를 두고 근재보험을 살피는 순서입니다.

Q.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기 배상책임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라,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향하는 곳은 다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가입해 두었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Q.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A. 근재보험이 없어도 사업주의 배상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두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걸쳐 있는지부터 구분해 보시길 권합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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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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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