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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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낸 금액을 들고 주변에 물어보면 “소송하면 더 나온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같은 사고, 같은 진단인데 왜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금액이 갈리는 이유를 산정 구조로 설명합니다.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두 금액은 어디서부터 달라지는가.”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으로, 법원 금액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차이는 주로 위자료, 일실수입, 과실 반영 방식에서 생깁니다. 법원 기준이 늘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항목별로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원칙,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근거가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조는 이 책임에 관해 제3조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결국 배상액의 기준은 민법상 손해배상, 즉 사고로 실제 생긴 손해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제10조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한 지급기준(보험사가 보험금을 계산할 때 쓰는 내부 산정표)으로 금액을 냅니다. 약관은 보험 계약의 내용이고, 소송이 되면 법원은 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손해를 다시 계산합니다. 두 금액이 다른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차이가 생기는 세 항목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약관 지급기준은 상해 정도나 장해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한 표에 맞춰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나이, 직업, 후유증의 정도,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함께 참작해 정합니다.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잃은 손해입니다. 어떤 자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지, 장래 소득을 지금 받을 돈으로 바꾸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약관과 법원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복잡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 항목이 차이의 큰 몫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자체 판단해 반영하고, 치료비처럼 약관에 따로 정한 반영 방식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를 다시 심리해 비율을 정하므로, 비율이 바뀌면 다른 항목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상황별 사안으로 보는 금액 차이

후유장해가 남은 직장인이라면. 예를 들어 무릎 수술 뒤 장해가 남았고, 보험사 제시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단순화한 가정). 법원 기준으로 위자료와 장래 소득 손실을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어느 항목에서 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 신고가 실제보다 적은 자영업자라면. 예를 들어 장부와 거래 내역으로 실제 수입을 보여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자료가 소득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일실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가 없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30%로 잡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과실이 10%만 바뀌어도 전체 금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위험도 있어 양쪽을 함께 따져 봅니다.

두 계산을 비교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비교는 같은 항목끼리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의 항목별 내역, 소득을 보여 줄 자료, 장해와 과실을 판단할 자료를 한 자리에 모읍니다.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사안마다 다르므로, 늘어날 수 있는 금액과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준비 항목	왜 필요한가	어디서 받나
보험사 항목별 산정 내역	약관 기준 금액의 구성 확인	담당 보험사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장부·거래 내역)	일실수입 산정 근거	회사, 세무서, 본인 보관
후유장해 진단서·진료기록	위자료와 장래 소득 손실 판단	치료받은 병원
블랙박스 영상·사고사실확인원	과실 비율 재검토	본인 보관, 경찰서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 교통사고 전문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하면 항상 보험사 제시액보다 많이 받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나 일실수입이 늘 수 있지만, 과실이나 기왕증이 더 불리하게 인정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항목별 비교와 증거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Q. 보험사에 법원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합의 단계에서 보험사는 보통 약관 지급기준을 따릅니다. 법원 기준으로 정리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협상 자료로 쓸 수는 있습니다.

Q. 소득 증빙이 없으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증빙이 부족하면 통계상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더 높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금액은 같은 손해를 서로 다른 계산표로 잰 결과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보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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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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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