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산재 신청부터 보상·불복까지 사안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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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도 마쳤는데 장해가 크게 남았고, 사고 원인에는 회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산재 근재보험 청구만 떠올리지만, 공단을 통해 사업주와의 합의를 거쳐 받는 급여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질문은 “급여 밖 손해를 채울 때 특별급여와 보험 청구 중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가”입니다.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장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일 때,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공단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받기 전에 보험 청구와 금액을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등급이 이 범위 밖이거나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별급여 길은 닫히고, 근재보험 청구나 민사 절차가 남습니다.

산재 근재보험에 앞서 살펴볼 장해특별급여의 구조

산재보험 급여는 사업주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과실로 생긴 재해에서는 급여 밖의 손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는 이 틈을 메우는 장치로 장해특별급여를 두고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면 일반 장해급여 외에 특별급여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재해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을 것, 장해등급이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들 것,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령 제73조는 대상 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정합니다. 사망 사고에는 법 제79조의 유족특별급여가 있습니다.

특별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금액 전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사업주는 1년에 걸쳐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5조). 돈의 출처는 결국 사업주이므로 합의에 응하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두 길을 가르는 기준, 등급과 합의와 산정 방식

시행령 제73조의 산식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앞으로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줄여 주는 계수)를 곱하고, 이미 받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입니다.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취업정년까지이고, 정년 규정이 없으면 60세로 봅니다.

반면 보험 청구와 민사 절차는 사안별로 손해 항목을 하나씩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위의 산식에는 위자료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추가 치료비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순서입니다. 법 제78조 제2항은 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법 제80조 제2항은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이 겹쳐 있어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청구가 닫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작업 중 방호장치 미설치로 한 손을 크게 다쳐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특별급여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서명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등급이 5급으로 정해진 분이라면, 특별급여 대상 등급에서 벗어납니다. 이 경우 근재보험 청구나 사업주를 상대로 한 협의와 소송이 남습니다. 이의 절차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작업 중 사망해 유족이 남은 사안이라면, 법 제79조의 유족특별급여가 검토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 길은 막히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 항목	왜 필요한가	어디서 받나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특별급여 대상 등급인지 확인	근로복지공단, 본인 보관분
평균임금 산정 내역	산식의 출발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급여 결정 자료
재해 경위서와 현장 사진	사업주 과실 근거 확인	산재 신청 서류, 본인 촬영분
근재보험 가입 확인 자료	보험 청구 경로 존재 여부 판단	회사 보험증권, 보험사 문의
합의서 초안	이후 청구가 닫히는 범위 확인	사업주 또는 공단 안내분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TV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근재보험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됩니다. 보험 청구도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서명 전에 약관과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특별급여는 포기해야 하나요?

A. 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므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보험 청구나 민사 절차로 방향을 바꿉니다.

Q. 장해등급이 4급이면 완전히 방법이 없나요?

A. 특별급여 길은 시행령이 정한 등급 밖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보험이나 민사 절차를 통한 청구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급여 밖의 손해를 채우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서,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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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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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