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직업력과 의학 자료를 묶어 업무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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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단을 받고 문진표에 “용접 30년”이라고 적으면 의사가 “산재 신청은 해보셨어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오래 일한 현장이 떠오르면서도, 담배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폐암 산재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흡연 이력이 있어도 직업 때문에 생긴 폐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노출 이력이 자료로 확인되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폐암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며, 석면·유리규산·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 이력이 있으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흡연 이력은 불리하지만 그 자체로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판정위원회는 노출 기간·강도를 흡연과 함께 저울에 올립니다. 승부는 노출 이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재직 기록·측정 결과·동료 진술이 한 묶음입니다.

폐암도 산재가 된다, 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 수행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질병별 인정 기준이 있고, 직업성 암 항목 안에 폐암이 들어 있습니다.

별표3이 폐암과 연결해 두는 유해요인은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주물·석재·광산 분진), 라돈, 디젤엔진 배출물, 용접흄, 6가 크롬, 니켈, 카드뮴 등입니다. 용접공, 주물공, 광부, 석면 해체 작업자, 도장공이 여기에 자주 해당합니다.

별표3 항목에 딱 맞지 않아도 끝은 아닙니다. 법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도 인정하므로, 목록 밖의 물질도 개별 심사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산재 전문가가 보는 판정위원회의 저울, 흡연이 있어도

폐암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과거 작업장의 노출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판정의 바탕이 됩니다.

위원회가 보는 것은 어떤 물질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짙게 노출됐는가, 그리고 노출 종료 후 발병까지의 시간이 의학적으로 설명되는가입니다. 별표3은 물질별로 “일정 기간 이상 노출”을 기준으로 두어, 근무 연수와 작업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흡연은 여기서 “경쟁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법원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관련성이 추정되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출이 길고 강했거나 석면처럼 흡연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관여했다면 흡연자라도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노출 자료가 비면 흡연이 원인으로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라면, 상황별 사례

용접 25년, 하루 한 갑 흡연. 예를 들어 조선소에서 아크 용접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용접흄 노출 자체가 별표3의 기준 항목입니다. 밀폐 공간 용접 비중, 환기 상태, 보호구 지급 여부로 노출 강도를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공장 퇴직 후 20년 뒤 발병. 석면 폐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한참 지나 진단되곤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어도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으로 재직 사실을 되살릴 수 있고, 별표3도 긴 잠복기를 전제로 합니다.

노출 이력을 다시 쌓는 네 가지 자료

폐암 산재에서 자주 부족한 것은 병원 서류가 아니라 “일했던 증거”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으로 회사명과 재직 기간을 확정합니다. 다음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기록으로, 유해물질 농도를 숫자로 보여 주는 직접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동료 진술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한 분의 진술은 측정 기록이 없는 시기를 메워 줍니다. 마지막은 직업력 조사서입니다. 첫 직장부터 공정과 취급 물질을 적는데, 여기서 빠진 노출은 심사에서도 빠집니다.

준비 항목	왜 필요한가	어디서 받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	폐업한 회사 포함 재직 기간 확정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누리집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결과	유해물질 농도와 노출 관리 이력 증명	사업장, 측정·검진 기관
진단서·조직검사 결과	폐암 확진과 조직형 확인	진단 병원
동료 진술서	측정 기록 없는 시기의 작업 실태 보완	함께 근무한 동료
직업력 조사서	첫 직장부터 노출 이력 정리	근로복지공단 서식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TV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회사의 존속 여부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이력으로 재직을 증명하고, 동료 진술로 작업 내용을 보완합니다.

Q. 담배를 오래 피웠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노출 기간과 강도가 확인되면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석면처럼 흡연과 상승작용이 있는 물질은 흡연자라도 업무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역학조사가 필요한 직업성 암은 일반 산재보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고 승인 후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있으니 접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 산재는 “일했던 기록”과 “의학적 설명”을 하나로 엮는 작업입니다. 흡연 이력 때문에 문을 닫을 이유는 없고, 노출 이력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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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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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