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형사 변호사, 음주·도주치상 초기 며칠에 무엇을 해야 하나
2026-10-20
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더드림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하기 →술자리 뒤 짧은 거리라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순간부터 판단이 흐려집니다. 놀라 현장을 벗어났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서초 형사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별개의 죄이고, 두 사정이 겹치면 사안은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현장 측정부터 경찰 조사, 검찰 송치까지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다뤄지는 요소이지만, 접근 순서가 잘못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서로 다른 법으로 다뤄집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규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뉘어 있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도주치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과실치상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정이 한 사건에 겹칠 때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떴다면 두 죄가 함께 검토되고,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면 사정은 더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는 이렇게 흐르고, 단계마다 진술이 기록됩니다
흐름은 대체로 다섯 단계입니다. ① 현장 음주 측정 또는 채혈 요구 → ② 경찰 조사 → ③ 검찰 송치 → ④ 기소 여부 결정 → ⑤ 재판. 각 단계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뒤 단계에서 다시 읽힙니다.
저희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자주 다룹니다. 관할 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되면 법원 절차가 이어집니다. 단계 사이 간격이 길지 않아, 첫 조사 전 며칠이 이후 흐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요소는 몇 가지로 모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회복 상황, 합의 여부, 음주 수치, 같은 종류의 전력, 사고 경위와 현장을 벗어난 경위입니다. 이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측정 수치는 낮은 편인데 상대방이 다친 분이라면, 수치만 보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결과가 남아 있으면 피해 정도와 회복 경과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측정 시각과 마신 시점의 간격, 측정 과정의 적정성을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자리를 뜬 뒤 하루 이틀 지나 스스로 출석한 분이라면, 왜 현장을 벗어났고 어떤 경위로 돌아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진 출석 사실보다 그 전후 행동이 일관되게 설명되는지가 문제이므로, 출석 전에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 형사 변호사가 권하는 초기 정리와 피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는 것, 유리해 보이려고 시각이나 경로를 조정해 말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크게 불리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연락이 압박으로 오해되면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해 두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사고 시각과 이동 경로, 마신 양과 시간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고, 블랙박스와 차량 상태를 보존하며, 보험 접수로 피해 회복 절차를 열어 두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 준비 항목 | 왜 필요한가 | 어디서 받나 |
|---|---|---|
| 사고 시각·이동 경로 메모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고정 | 본인 작성 |
| 블랙박스 영상·차량 파손 사진 | 충돌 정도와 사고 인식 여부 판단 자료 | 본인 차량, 정비소 |
| 음주 측정 결과·채혈 기록 | 수치와 측정 과정의 적정성 확인 | 수사기관, 의료기관 |
| 피해자 진단서·치료 경과 | 상해 정도와 회복 범위 파악 | 보험사, 수사 기록 |
| 보험 접수 내역 | 피해 회복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 | 자동차보험사 |
아래 영상은 같은 주제를 더드림 교통사고 전문가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영상 속 사안은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혼자 조사받아도 될까요?
A.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일관성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A.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연락 방식과 시점이 적절하지 않으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보험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창구를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친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아닌가요?
A. 인식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본인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충돌 강도,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의 위치와 반응, 사고 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와 도주치상이 얽힌 사건에서 초기 며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자료를 남기고 정리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영남대 로스쿨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