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졸업

더드림은 산재 보상 내역과 근재보험 계약·남은 손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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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를 받았는데도 부담한 비용이나 일을 못 해 생긴 손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재보험을 알아보게 되지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근재보험금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이 있는지, 해당 사고를 보장하는지, 사용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어떤 손해가 남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재해근로자와 가족이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이미 받은 보상과 추가 검토할 손해를 어떻게 구분할지 안내합니다. 사업주의 방어 전략이나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 안내는 다루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같은 창구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절차이고, 근재보험은 가입한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에 따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추가 배상을 알아볼 때는 사용자배상책임 담보의 유무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는 말만으로 어떤 사고와 근로자가 보장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과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책임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조치, 지시와 작업환경, 사고 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확인 항목	필요한 자료	중요한 이유
보험 가입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증권	실제 확인할 계약을 특정하기 위해
보장 대상	약관·특약, 사업장·공사 관련 기재	사고 장소와 고용관계가 담보에 포함되는지 보기 위해
보장 조건	보험기간, 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내용	가입 사실과 실제 지급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접수 상태	접수번호, 담당자, 요청·회신 기록	미접수인지 심사 중인지 거절된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면 없는 상태 그대로 기록하세요. “회사가 보험이 있다고 했다”와 “증권에서 해당 담보를 확인했다”는 서로 다른 확인 수준입니다. 원청·하청이 함께 있는 현장이라면 자신의 고용관계와 관련 계약의 보장 대상을 특히 구분해야 합니다.

남은 손해는 ‘산재에서 못 받은 돈 전부’가 아닙니다

지급한 사람·받은 사람·항목을 나누세요

같은 치료비라도 본인이 냈는지, 회사가 부담했는지, 공단이나 다른 보험에서 보전받았는지에 따라 정리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통장 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총손해에서 한 번에 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급 항목과 기간, 손해의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급여와 다른 보상·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같은 사유의 지급과 손해 항목의 대응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산재가 일부를 주면 근재가 나머지를 전부 준다”는 공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료 정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짜·기간	지출 또는 손해 항목	실제 지급·부담한 주체	받은 금액과 근거	아직 확인할 것
직접 기입	치료비·소득 손실 등 구분	본인·회사·공단·보험사 구분	결정통지서·영수증 연결	누락·거절 이유·계산 근거

치료비에는 영수증을, 소득 손실에는 소득과 근무 관련 자료를 연결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목별로 정리하면 청구 이유와 부족한 자료가 드러납니다. 위자료도 사용자 책임 등 요건을 검토할 사항이지, 산재가 끝나면 무조건 추가 지급되는 정액 항목은 아닙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보험이 없다면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는 상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 가입했으나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회사에 요청한 내용과 답변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접수 거절인지 자료 확인이 지연되는 것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근재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이 없다고 곧바로 소송에서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 주체와 근거, 손해 자료, 이미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범위까지 확인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모든 확인을 미루지 마세요

손해를 평가하려면 치료 경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보험 가입·담보·청구기간 확인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원문의 ‘요양종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라는 설명을 모든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기간과 시작 시점의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일, 치료 시작·종료 관련 날짜, 보험사나 회사에 청구한 날짜, 답변일을 정리해 조기에 확인하세요. 구두 문의나 자료 요청만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가 모두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서만 있으면 근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승인서는 산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와 사용자 책임, 손해액 자료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전부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비급여라는 분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비용인지, 사고와의 관련성, 누가 부담했고 이미 보전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접수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접수 상태와 보험계약, 책임 관계를 확인하기 전 소송부터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권리 행사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요청할 때는 산재 결정통지서, 지급 내역, 사고 자료, 보험증권·약관,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추가 금액을 먼저 예상하기보다 청구의 대상과 근거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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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보험계약의 담보·면책·청구기간과 배상책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