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소개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졸업

더드림은 교통사고 손해액 산출 내역과 합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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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안받으면 “이 정도면 받아도 될까”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의 합의금과 총액만 비교해서는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손해를 얼마로 계산했고, 무엇을 제외했으며, 서명 후 어떤 청구가 정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치료 중이거나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사망사고 이후 보상 절차를 맡은 가족을 위한 확인 순서입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금액이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계산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받을 것은 총액이 아니라 산출 내역입니다

“합의금은 얼마입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적용 기준과 항목별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야 서로 다르게 이해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별도의 손해배상 쟁점을 반영한 제안인지도 구분하세요.

예컨대 일을 쉬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의 소득 손실이 얼마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치료 사실을 보여주지만, 평소 소득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치료 자료와 소득 자료를 나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항목	준비할 자료	확인할 질문
치료와 지출	진료비 내역, 영수증, 진료기록	어떤 지출을 반영하거나 제외했나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근로·사업 자료, 급여·소득 자료	어느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향후 치료·장해 쟁점	치료 경과, 의료진 소견	아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과실	사고기록, 영상, 현장 자료	어떤 사실 때문에 이 비율을 제시했나요?
위자료 등	제안서와 산출 근거	적용 기준과 조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표의 항목이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와 부상사고, 소득 형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은 숫자보다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고와 비교 사례의 조건이 같은가요?

동승 경위, 안전띠 착용, 신호, 도로 구조, 사고를 피할 가능성 등 사고별 사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례에 적힌 비율이 자신의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사고 경위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해서 적어보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과 과실상계는 민법 제750조·제763조 및 제396조의 법적 구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이 조문만으로 자동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하세요

블랙박스는 촬영된 구간을, 진료기록은 진료 과정의 소견을 보여줍니다. 영상에 없는 사고 전 상황이나 의료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 소득까지 추정해서 채우면 오히려 설명이 불안정해집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다고 표시하고 무엇을 추가 확인할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사례에서 가져올 교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드림의 기존 칼럼은 차량 추락으로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 사건에서 수사기록, 동승 경위, 안전띠와 손해액 산정 요소를 검토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당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날짜·나이와 다른 사건의 과실비율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합의금의 총액을 먼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손해를 설명하는 기록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당시의 전체 합의서와 산출 내역을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면 일정한 인상액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결과와 지금 사건의 전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합의서가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읽으세요

제안 금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합의 범위입니다. 어떤 사고와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향후 치료나 후유장해 문제가 문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미 지급한 돈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설명과 실제 합의서 문구가 다르면 서명 전에 그 차이를 해소하세요.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의료진에게 현재 판단 가능한 사항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상태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모든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기간과 기록 확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제안과 다른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어떤 항목과 근거가 다른지 정리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액만 높여 달라고 하기보다 반영되지 않은 자료나 계산의 전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요청이 곧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면 합의보다 항상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와 법적 쟁점뿐 아니라 비용·기간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원문의 다른 사건 결과를 자신의 예상 판결액으로 삼지 마세요.

가족이 대신 정리할 때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사고일, 치료 경과, 받은 돈, 보험사 제안일을 한 장에 정리하고 관련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청구·합의에 필요한 권한이나 가족관계 서류는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전 검토를 요청할 때는 산출 내역과 합의서 초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손해와 쟁점이 빠져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THE DREAM · 대표변호사

박성훈 대표변호사

노무사 출신 변호사 · 제13기 공인노무사
경북대학교 졸업

주요 이력

•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변호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자문단 고문
• 서울소방본부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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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력: 더드림 공식 소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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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배상액·과실비율·합의 효력은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