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제조업 20대 프레스 손 협착 사고, 업무상 사고 입증해 요양·휴업급여 승인
2026-10-23|조회 0
30초 요약
- ✔ 입사 직후라도 일하던 중 기계에 손을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로 요양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19 구급활동일지, 수술기록, 요양소견서를 사고 순서에 맞춰 이어 사고 경위와 상병을 입증했습니다.
- ✔ 압궤절단상을 포함한 4개 상병이 모두 승인되어 요양과 휴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 직종·경력 | 제조업 근로자, 입사 직후 20대 초반 |
|---|---|
| 상병 | 좌측 수부 압궤절단상, 좌측 손가락 다발성 개방성 골절, 좌측 손가락 중수지절관절부위 절단상, 좌측 손목·손 2도 화상 |
| 지사·시기 | 창원지사 수행, 2025년 8월 사고 |
| 쟁점 | 프레스 협착 사고가 업무상 사고인지, 여러 상병이 모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
| 결과 | 4개 상병 최초요양 승인, 휴업급여 지급 |
갑자기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나면 당사자도 가족도 정신이 없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이어지는 동안 산재 신청까지 챙기기는 어렵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더 막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고가 일하던 중에 났다는 사실과 다친 상병이 그 사고로 생겼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입사 직후 프레스 사고로 왼손을 크게 다쳤지만 사고 경위와 의료 자료를 이어 4개 상병 모두 최초요양을 승인받았고 휴업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입사 직후, 프레스 기계에 왼손 전체가 눌린 사고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2025년 8월 오후 1시경 작업 중 왼손 전체가 프레스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였고 장갑과 손 조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119가 출동했고, 의뢰인은 사고 당일 대구의 병원으로 옮겨져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수술에서는 손 안을 탐색하고 손가락 뼈를 맞추어 고정하는 한편 연부조직을 복원했고, 같은 달 하순 두 번째 수술에서 손가락을 절단하고 나머지 절단 부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입원과 통원 치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드림이 산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대응 ①
2. 사고 경위를 객관 자료로 이어 붙이다
사고가 업무 중에 났다는 점은 119 구급활동일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일하던 중 왼손 전체가 프레스 기계에 눌렸고, 장갑을 낀 채라 겉으로 출혈은 보이지 않았으며, 장갑을 벗기면 2차 손상이 우려되어 제거하지 않고 젖은 거즈와 부목으로 처치해 이송했다는 현장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재해경위서의 사고 시각·장소·작업 상황과 맞췄습니다. 사고 장소가 공장 시설이라는 점, 사고 순간의 상황이 구급일지와 일치한다는 점이 사고가 일하던 중에 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응 ②
3. 업무상 사고 요건과 4개 상병을 의료 자료로 연결하다
청구 단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에 맞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의 사고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수술기록과 영상검사(X-ray, CT, MRI, MRA), 요양소견서를 바탕으로 손 전체의 압궤절단상뿐 아니라 손가락 골절, 중수지절관절부위 절단, 2도 화상까지 한 사고에서 함께 생긴 상병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요양소견서에는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 5주, 통원 7주 정도의 치료가 예상된다는 의견과, 당분간 취업치료가 어렵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치료 경과를 상병별로 정리해 요양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4. 4개 상병 최초요양 승인, 휴업급여 지급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좌측 수부 압궤절단상 등 4개 | 4개 상병 모두 승인 |
| 요양기간 | 입원·통원 치료 | 입원 34일, 통원 49일 |
| 휴업급여 | 휴업급여 청구 | 지급(누계 약 1,720만원) |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을 승인했고 휴업급여도 이어서 지급했습니다. 요양 기간에는 입원과 통원 치료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기계 사고는 급박한 응급 처치와 수술이 먼저 이뤄지다 보니 사고 경위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119 구급활동일지와 수술기록은 나중에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단단한 자료가 되므로 병원과 소방서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업무상 사고 인정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산재는 일하던 중에 났는지가 중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사고 경위와 진료 내용을 정리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여러 상병이 한꺼번에 생긴 사고는 상병명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후 치료와 장해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모든 상병을 신청서에 빠짐없이 올리고, 수술이 단계적으로 이뤄진 경우 각 수술의 의미를 소견서와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산재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인지는 근무 기간이 아니라 일하던 중에 사고가 났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례도 입사 직후 사고였지만 승인됐습니다.
Q.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업무상 사고인지는 사고 경위와 진료 자료로 판단하므로, 사업주 협조가 어렵더라도 119 기록과 병원 기록 등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 해당될 수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는 치료가 우선이지만,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집니다. 더드림은 사고 경위 정리부터 요양·휴업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