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감경이 될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등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격기간	사유
5년	사람을 사상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 사람사상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자 +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 + 사고후미조치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2회 이상 교통사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절도 강도
2년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2회이상 부정면허취득, 자동차 절도 강도, 면허시험대리응시
1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지처분 개별기준

위반사항	벌점
음주운전(0.03%~0.08%미만) 자동차 등 이용하여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	100점
속도위반(60km초과)	60점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40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60km 이하)	30점
1년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위한 질문에 불응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km~40km이하) 속도위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km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2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