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변호사·노무사·손해사정사
보상 신청부터 소송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

산업재해

비계작업 중 추락사고

2021-04-13|조회 353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분들의 이야기

‘무단으로 올라갔다’던 회사,
동료 증언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비계 보조작업자 8m 추락 사례로 살펴보는
사측과 주장이 엇갈릴 때의 산재 입증

이 글에서 살펴볼 것

추락사고가 나면 회사는 ‘시킨 적 없다’고 말을 바꾸곤 합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은 회사의 확인서가 아니라 사실의 입증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례는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으로 사측 주장을 뒤집은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결정통지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자재를 가져다주러 가다
8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P씨는 노후된 공장 지붕 교체를 위한 비계설치 작업을 보조하던 분입니다. 지붕에 올라간 작업자들이 요구하면 파이프와 공구를 가져다주는 일을 했는데, 2020년 11월 지붕 테두리 작업자에게서 자재 배달을 요청받아 이동하다 발판으로 쓰던 부분이 무너져 8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외상성 쇼크와 몸 전체의 다발골절·출혈로 사망 가능성까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가 회복돼, 산재 처리를 더드림에 위임하셨습니다.

02 / 청구의 진행

‘지상에서만 일했다’는 사측 주장을
동료 증언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측은 ‘P씨는 지상에서만 작업했고, 통로로 다녀야 함에도 무단으로 지붕에 올라가 사고가 났으므로 회사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비계설치 작업인 만큼 그 위에 올라가 작업했고 아래에서 공구·자재를 위로 가져다주기도 했다는 점, 사고 직전에도 작업자의 요청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함께 작업한 동료 작업자들의 증언을 수집해 뒷받침했습니다.

비계작업은 추락과 가설구조 무너짐 사고가 빈번한 작업입니다. 사고 경위를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릴수록 현장 동료의 진술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03 / 처리 결과

업무상재해 최초요양이
승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와 주변에서 같이 작업한 작업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산재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최초요양 승인, 2021년 1월 21일 통지).

관련 자료 —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발췌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발췌. 지붕보수 공사, 결정사항 최초요양, 승인, 통지일 2021년 1월 21일.

결정사항·공사명·통지일 행만 발췌했습니다. 관리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는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승인업무상재해 최초요양 승인 — 동료 증언 입증

기재8m 추락·다발골절 — 원 사례 기재

급여 금액은 원 사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고 경위를 둘러싼 다툼의 결론은 목격자 진술, 작업 지시 관계 입증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고 경위를 부인하면 산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동료 증언과 현장 자료로 사실을 입증하면 공단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 경우입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요?

공개된 원 사례 본문과 결정통지서 기재사항을 대조했습니다. 이후 급여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설명

사업주가 다퉈도 산재승인,
이 설명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대리인까지 선임해 다퉜지만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를 더드림TV가 설명합니다.

더드림TV · 산재&보상 #50▶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해도 산재승인 받은 사례2023.03.17 · 4분 16초 · 유튜브에서 보기 ↗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드림TV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

회사가 사고 경위를 부인하고 있나요?

동료 진술과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입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안내 보기

더드림법률사무소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