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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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01
정의
정신질병이란?
산재법에서 말하는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이나 사고와 기억 및 판단, 의지, 결정, 감정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부전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임상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02
인정기준
- 01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유발한 경우
- 02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 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유발한 경우
03
업무상 정신질병 승인 가능성
업무상 우울장애 핵심 유발 요인
근로자의 높은 직무요구도
직장내 갈등
보상의 불균형
업무 부적응
위협 및 폭력
불공정성
배치전환
해고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을 연계하려면 근로자가 정황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어진 조건에 정신적 질병이 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04
업무상 정신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 01공사현장에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근로자가 공황장애를 겪게 된 사례
- 02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생긴 사례
- 03카지노 딜러가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된 사례
- 04마트직원이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적응장애가 생긴 사례
- 05근무 현장에서 사고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