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산재 이의신청 제도

1. 심사(재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 하고,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심사(재심사)청구 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심사(재심사)청구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심사기관의 결정 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항입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3장 및 제 3장의 2)

• 

  진료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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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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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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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산재보험법 제45조 및 제91조6제4항)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9조)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산재보험법 제84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산재보험법 제77조)

3. 심사(재심사)청구 당사자

• - 심사(재심사) 청구인 : 재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 심사(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 심사(재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 피청구인 : 심사(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재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장 또는 각 지사장입니다.

4. 심사(재심사)청구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불승인, 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