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음성난청 성공사례(산재장해등급 11호05호)
2020-06-09|조회 326
광산에서 일하다 귀가 어두워진 분들의 이야기
퇴직 29년 뒤 인정받은 소음성난청,
보상금 2,46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광업소 선탄부 사례로 살펴보는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과 장해등급
이 글에서 살펴볼 것
광산·공장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소음성난청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소음 사업장 근무 경력, 즉 직업력의 입증입니다. 이 사례는 1991년 퇴직한 선탄부의 난청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결정통지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19년을 선탄부로 일하고
퇴직 후 난청이 왔습니다
재해자분은 광업소에서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9년간 선탄부로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으로, 이후 난청으로 고통받다 소음성난청의 산재 인정을 더드림에 위임하셨습니다.
02 / 청구의 진행
직업력을 입증해
장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재해근로자의 직업력 입증과 신청 상병이 소음성난청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였습니다.
난청검사와 의무기록·영상의학정보를 수집하고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장해보상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단의 특별진찰과 전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소음성난청은 85dB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면, 퇴직 후 오래 지나 진단받아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 처리 결과
장해등급 11급 5호,
24,696,910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전문조사를 거쳐 산재 장해등급 제11급 5호를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24,696,910원(112,258원71전×220일분)의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자료 — 결정통지서 발췌
결정사항·지급결정액·장해등급 행만 발췌했습니다. 관리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는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지급장해보상일시금 24,696,910원 — 220일분
기재장해등급 11급 5호 — 결정통지서 기재값
공단 장해등급 결정으로 지급된 사건이며, 금액은 공개된 결정통지서 기재값입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난청의 장해등급은 청력검사 수치와 직업력 인정 범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를 쓴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음성난청은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 진단받아도 소음 사업장 근무 경력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도 1991년 퇴직 후 2020년에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요?
공개된 원 사례 본문과 결정통지서 기재사항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입금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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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장해등급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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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사례로 장해등급 가중이 무엇인지 더드림TV가 설명합니다.
더드림TV · 산재&보상 #33▶ 소음성 난청 사례로 알아보는 장해등급 가중이란?2022.04.15 · 5분 5초 · 유튜브에서 보기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드림TV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