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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성공사례

2020-06-19|조회 498

요양시설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

입소 엿새 만의 낙상 사망,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합의했습니다

요양원 낙상 사망 사례로 살펴보는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청구

이 글에서 살펴볼 것

요양원에서 일어난 낙상사고는 시설과 간병인의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하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입소 엿새 만의 낙상으로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위자료 합의에 이른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보험증권·합의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눈이 어두운 환자가
입소 엿새 만에 넘어졌습니다

망인(1933년생)은 2020년 1월 12일 경기 부천의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입니다. 엿새 뒤인 1월 18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망인이 용변을 보러 침대에서 내려와 더듬으며 이동하다 옆 침대의 다른 환자를 만지자 그 환자가 밀쳐냈고, 뒤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돼 대퇴골 전자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1월 23일 심장성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은 면회도 제한되던 적응기간에 사고가 났고 간병인의 대처도 부적절했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더드림에 위임하셨습니다.

02 / 청구의 진행

보험증권과 CCTV를 확보해
요양원의 과실을 입증했습니다

쟁점은 사고의 원인이 요양원과 간병인에게 있는지, 망인의 고령 등 사정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 그리고 요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였습니다.

요양원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증권을 확보한 뒤, 의무기록과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해 손해배상금을 산정,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보험사 측 조사자와 수차례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요양시설 사고는 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과 전문인(간병) 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보험증권 확보가 첫 단추입니다.

03 / 합의 결과

치료비 외 위자료
16,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

요양원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유족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금 16,000,000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성립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관련 자료 — 합의서 발췌

합의서 제1조 발췌. 합의금 일금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 기 지급 치료비 등과 별도.

합의금 조항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와 붉은 표시는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합의위자료 합의금 16,000,000원 — 합의서 기재값

별도기 지급 치료비 등 — 합의금과 별도

소송이 아닌 배상책임보험 청구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요양시설 사고의 배상 범위는 시설의 과실 정도, 망인의 기왕증·연령,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에서 다쳤는데 요양원이 발뺌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증권을 확보하고, 의무기록·CCTV 등 객관자료로 보호의무 위반을 입증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요?

공개된 원 사례 본문과 보험증권·합의서 기재사항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입금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

요양시설 사고,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시설의 보험 가입 내용과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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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