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진폐사망 산재보상 성공사례
2020-09-16|조회 385
진폐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
진폐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탄광 20년 진폐근로자 사례로 살펴보는
진폐 사망의 유족보상
이 글에서 살펴볼 것
진폐 요양 중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때문임을 입증하면 유족급여와 진폐유족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결정통지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진폐·폐결핵 요양 중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망인(1936년생)은 약 20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뒤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의료원에 입원 요양 중이던 분입니다. 2019년 12월 초 호흡곤란이 심해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12월 16일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은 탄광 근무로 발병한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폐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산재 유족보상 청구를 더드림에 위임하셨습니다.
02 / 청구의 진행
폐기능검사 기록까지 모아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쟁점은 사인인 폐렴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폐기능검사기록지 발급, 기타 의무기록 사본 확보를 거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진폐 환자의 폐렴 사망은 진폐로 저하된 폐기능이 사망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이라, 과거 폐기능검사 수치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3 / 처리 결과
유족연금과 위로금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탄광부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족에게 유족연금 6개월 소급분 8,541,420원과 매월 연금 1,423,570원이 지급됐고, 진폐유족위로금 70,203,520원도 지급됐습니다.
관련 자료 — 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 발췌
결정사항·누계액·사정내역·통지일 행만 발췌했습니다. 관리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와 붉은 표시는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지급진폐유족위로금 70,203,520원 — 결정통지서 기재값
지급유족연금 소급 8,541,420원 + 매월 1,423,570원 — 원 사례 기재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급여라 각각 기재했습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진폐 사망의 유족보상은 사인과 진폐의 의학적 관련성, 재직 경력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진폐 산재가 되나요?
진폐로 저하된 폐기능이 폐렴 사망에 기여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됩니다. 이 사례도 폐기능검사기록 등으로 입증해 인정받았습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요?
공개된 원 사례 본문과 사정서·지급결정통지서 기재사항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입금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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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TV · 산재&보상 #98▶ 진폐 유족보상 장해등급은 고정일까?2025.06.12 · 3분 34초 · 유튜브에서 보기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드림TV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