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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상 성공사례

2020-11-03|조회 503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친 분들의 이야기

깎여 나갈 뻔한 후유장해보험금,
측정방식을 다퉈 지켜냈습니다

5미터 추락 압박골절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의 두 쟁점

이 글에서 살펴볼 것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는 보험사 의료자문에서 변형각이 15도 미만으로 나와 깎이기 일쑤고, 직업고지를 문제 삼아 해지·감액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그 두 쟁점을 모두 방어해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진단서·청구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깨진 지붕과 함께
5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의뢰인분(1959년생)은 인테리어 현장관리자로, 2018년 8월 서울의 주차장 철거공사현장에서 빗물 누수를 막으려 비상계단 넥산지붕 위에 커버를 덮던 중 지붕이 깨지며 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요추 2번·4번 골절, 흉추 12번 골절(폐쇄성), 경막하 수종 진단을 받고 2019년 3월까지 요양한 뒤 산재 장해등급 10급을 받으셨고, 개인적으로 가입해 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더드림에 위임하셨습니다.

02 / 청구의 진행

측정방식과 직업고지,
두 쟁점을 모두 방어했습니다

의학적 쟁점은 척추 후만변형이 15도 이상으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콥스앵글 측정과 생리적 만곡 공제로 15도 미만을 만들기 쉽지만, 주치의 진료를 통해 A.M.A.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국소후만각 23도, 외상기여도 100%, 영구장해를 확정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직업고지의무였습니다. 가입 당시 사무직(1급)으로 고지됐는데 사고는 현장 업무(2~3급) 중 발생해 보험사가 해지·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보험증권과 약관 분석으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유와 감액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찾아 맞섰습니다. 손해사정서·변호사 의견서에 의학논문과 판례를 첨부해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액의 25%만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수차례 논쟁 끝에 분쟁을 최소화했습니다.

03 / 처리 결과

생보 전액, 손보 75% —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로부터는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인 15,000,000원을 받았고, 손해보험사와는 소송 없이 조정 절차를 거쳐 청구 보험금의 75%인 22,500,000원에 합의해, 원 사례 기재 기준 총 37,5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자료 — A.M.A. 후유장해진단서 발췌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 발췌. 국소후만각 측정에 따른 영구장해 사정 부분.

진단서 제목·사정 행만 발췌했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와 저해상은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지급생명보험 15,000,000원 — 전액 지급

합의손해보험 22,500,000원 — 청구액의 75% 조정 합의

소송이 아닌 청구·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며, 금액은 원 사례 기재값입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척추 후유장해 인정과 감액 방어는 측정방식, 기왕증 평가, 고지의무 사안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자문의는 15도가 안 된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측정방식(국소각/콥스앵글)과 생리적 만곡 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치의의 A.M.A. 방식 진단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하고 가입했는데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못 받나요?

보험사가 해지·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약관과 가입 경위에 따라 방어할 길이 있습니다. 이 사례도 그 방어로 75%까지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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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드림TV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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