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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산재소송 성공사례

2021-02-18|조회 553

‘사장님’으로 불리던 근로자들의 이야기

근로자가 아니라던 공단,
소송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탁물 배송기사 사례로 살펴보는
근로자성 다툼과 요양불승인 취소

이 글에서 살펴볼 것

고정급이 없고, 거래처가 사장님이라 부르던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이 사례는 그 실질을 입증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판결문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사다리에서 추락했는데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다’라 했습니다

원고 A씨는 숙박업소의 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2019년 9월 업무 중 올라가 있던 사다리가 넘어져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뇌부종, 두개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정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사고 후 자녀가 업무를 이어가는 점, 일부 거래처가 A씨를 사업주로 알았던 점을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소송의 진행

지휘·감독의 실질을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사업주가 거래처를 구역별로 배정하고 배송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했으며 수금해 온 돈을 확인한 점, 통상 07시부터 19시까지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서 근무하고 주 1회 휴일을 부여받은 점, 일손이 부족하면 분류·포장 업무까지 수행한 점, 근무 차량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쓴 점, 보수가 변동은 있었으나 사업자라 할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근로자성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업무 지휘·감독, 보수의 대상적 성격 등 실질 요소로 판단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형식이 달라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03 / 판결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2월 4일,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소송비용 피고 부담).

관련 자료 — 판결문 발췌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발췌.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 2. 4. 선고, 주문: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법원명·사건명·선고일·주문 행만 발췌했습니다. 당사자 성명·주소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는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승소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판결

기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실질 기준

급여 금액은 원 사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지휘·감독, 근무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 없고 고정급도 아니었는데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므로, 업무 지시·근무시간 구속·차량 제공 같은 사정을 모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요?

공개된 원 사례 본문과 판결문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이후 지급된 급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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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TV · 산재&보상 #48▶ 프리랜서 계약자가 출·퇴근 중 재해 산재승인 받은 이유는?2022.11.16 · 6분 34초 · 유튜브에서 보기 ↗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드림TV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거절당하셨나요?

업무 지시와 근무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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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