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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15] 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할까?

2025-07-03

오늘은 성매매를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영재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네이버 톡톡 https://talk.naver.com/ct/w4iq3o 00:00 인트로 00:29 성매매 처벌은? 00:57 처벌의 종류는? 01:38 판례 소개 02:05 무죄로 인정받는 경우는? 02:51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