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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133] 산재 승인받으면 끝? 국가배상 추가로 가능합니다

2026-09-15

산재 승인을 받았어도 위자료처럼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후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양희찬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네이버 톡톡 https://talk.naver.com/ct/w4iq3o 00:00 인트로 00:38 추가 청구가 가능한 이유 01:08 실제 사례 소개 01:46 주의할 점 02:22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