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9]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2024-01-26
오늘은 만약에 타인을 직접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정영재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네이버 톡톡 https://talk.naver.com/ct/w4iq3o 00:00 인트로 00:27 강제추행죄의 개념 00:42 협박과 폭행의 정도는? 01:48 실제 판례 소개 03:45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