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13] 건물에 계란던지기 vs 락카로 낙서 재물손괴죄의 기준은?
2024-12-10
오늘은 재물손괴죄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영재 변호사가 촬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네이버 톡톡 https://talk.naver.com/ct/w4iq3o 00:00 인트로 00:33 재물손괴죄란? 01:28 재물손괴죄가 아닌 경우 01:45 벽에 계란을 던진다면? 02:27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03:17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