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형사 #5]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2022-09-07
오늘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에 대하여 정영재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네이버 톡톡 https://talk.naver.com/ct/w4iq3o 00:00 인트로 00:42 사실관계 및 쟁점 01:32 대법원 판결 02:11 결론 02:35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