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기죄의 성립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개인채무가 있는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을 한 건이 전세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정영재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폼메일 http://naver.me/5bXemAOQ 00:00 인트로 00:32 사기죄의 개념은? 01:02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02:48 판례 소개 04:25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