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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4] 온라인에서 성적패드립을 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

2023-04-05

오늘은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정영재 변호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네이버 톡톡 https://talk.naver.com/ct/w4iq3o 00:00 인트로 00:38 죄의 구성요건은? 01:52 사례 소개 03:26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