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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5] 타인의 신체부위 촬영하면무조건 범죄?

2023-04-28

오늘은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을 경우 적용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정영재 변호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방법] 1. 커뮤니티 카페 https://cafe.naver.com/thedreamlaw 2. 실시간상담/사건의뢰 네이버 톡톡 https://talk.naver.com/ct/w4iq3o 00:00 인트로 00:3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00:55 본 조의 촬영 대상은? 01:30 본 죄의 적용요건은? 02:42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04:28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