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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보상 성공사례(종골골절)

2020-06-08|조회 276

공사현장 추락사고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러진 발꿈치,
장해보상금 2,3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종골(발꿈치뼈) 골절 사례로 살펴보는
산재 장해등급 결정과 장해급여 청구

이 글에서 살펴볼 것

요양이 끝났다고 보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관절 운동 제한 같은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을 제대로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발꿈치뼈 골절의 장해를 입증해 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장해급여사정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인테리어 공사 중 사다리가 넘어져
발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

재해자분은 2018년 4월 빌딩 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1층 천장 골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종골(발꿈치뼈) 골절을 진단받아 산재 요양을 했고, 2018년 10월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보상 청구를 더드림에 맡기셨습니다.

02 / 청구의 진행

관절 운동 제한을 입증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해 족관절(발목) 운동범위 제한이 남았는지, 수상 부위의 신경손상 여부, 그리고 급여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무기록과 영상의학정보를 분석한 뒤,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습니다.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시점에 남은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운동각도 측정 등 의학적 평가가 등급을 좌우합니다.

03 / 처리 결과

장해등급 12급 10호,
일시금 23,608,2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 등 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10호를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154일분) 금 23,608,200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자료 — 장해급여사정서 발췌

장해급여사정서 발췌. 장해등급 일반 12급10호 일시금 154일, 지급결정액 23,608,200원(153,300원×154일).

장해등급·지급결정액 행만 발췌했습니다. 사업장·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는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지급장해보상일시금 23,608,200원 — 154일분

기재장해등급 12급 10호 — 사정서 기재값

공단 장해등급 결정으로 지급된 사건이며, 금액은 공개된 사정서 기재값입니다.

이 결과를 읽을 때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 장해등급과 급여액은 남은 장해의 의학적 평가와 평균임금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났는데 발목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의무기록·영상자료와 주치의 장해진단서로 관절 운동 제한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요?

공개된 원 사례 본문과 장해급여사정서 기재사항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입금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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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TV · 산재&보상 #25▶ 창원 건설 근로자 골절 산재 성공 사례 리뷰2022.02.11 · 5분 11초 · 유튜브에서 보기 ↗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드림TV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

요양은 끝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장해등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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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