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살펴볼 것

척추 압박골절은 치료가 끝나도 변형장해가 남습니다. 압박률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압박률을 입증해 11급을 받고, 이어서 근재보험까지 청구한 경우입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공개 자료와 공개된 장해급여사정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틀비계 위 미장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재해자분은 2017년 9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지상 5층 화장실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이용해 벽체 미장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요추 1번·2번 골절을 진단받아 산재 요양을 했고, 2018년 4월 요양 종결 후 장해보상 청구를 더드림에 맡기셨습니다.

02 / 청구의 진행

척추 압박률을 평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로 산재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무기록과 영상의학정보를 토대로 척추 압박률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접수했습니다.

척추 변형장해는 압박률 측정이 등급을 좌우합니다. 사정서에는 요추 1번 압박 약 29.5%, 2번 약 13.8%, 변형장해 43.30% 평가가 기재돼 있습니다.

03 / 처리 결과

장해등급 11급 7호,
일시금 32,120,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7호를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220일분) 금 32,12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련 자료 — 장해급여사정서 발췌

장해등급·지급결정액 행만 발췌했습니다. 사업장·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행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흐림 처리는 공개 당시 원본 그대로입니다.

장해보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사업주 책임이 확인돼 이어서 근재보험금을 청구했고, 그 결과는 근재보험 성공사례(19번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설명

산재 등급에서 근재보험까지,
이 설명도 확인해 보세요

현장 부상의 산재 등급과 근재보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더드림TV가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더드림TV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

척추 압박골절 장해, 제대로 평가받고 계신가요?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압박률과 등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