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전기공 31년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신체부담 업무 입증해 장해 6급 인정
2026-11-09|조회 0
30초 요약
- ✔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탓으로 보이기 쉽지만, 31년간 무릎에 부담을 준 전기공 작업이 있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 건설 현장 전선 설치·유지보수와 전신주 점검·교체 작업을 직업력과 작업 내용으로 풀어 근골격계 판정지침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 ✔ 양쪽 무릎 상병이 승인되고 장해 6급과 장해연금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건설 현장 전기공,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1년 |
|---|---|
| 상병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인공관절 치환술) |
| 지사·시기 | 문경지사, 2025년 4월 결정 |
| 쟁점 |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무릎 질환과 반복된 신체부담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
| 결과 | 장해 6급 승인, 장해연금 지급 |
“전기 일을 30년 넘게 했는데, 무릎이 나빠진 걸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병이어서 처음부터 산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나이만의 문제인지 일이 더한 부담을 주었는지는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약 31년의 전기공 직업력과 작업 동작을 자료로 정리해 양쪽 무릎 관절염을 인정받았고, 장해 6급과 장해연금을 결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닌 전기공의 양쪽 무릎
의뢰인은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1년 동안 여러 건설 사업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했습니다. 전선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며 고장 난 곳을 복구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고, 전신주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작업도 맡았습니다.
2024년 6월 지역 병원에서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생기는 병입니다. 이후 2024년 6월과 7월 우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치료를 마친 뒤 장해급여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대응 ①
2. 31년의 직업력을 하나의 기록으로 세우다
전기공은 현장마다 소속과 공정이 바뀌어 근무 이력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을 모아 1989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약 31년의 직업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이름이 아니라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일을 쉰 기간 없이 오래 이어진 건설 전기 작업이라는 점, 무릎에 부담이 가는 일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직업력 표와 작업 내용에 함께 적었습니다.
대응 ②
3. 무릎에 가해진 작업 동작과 판정지침 기준
작업 내용은 전신주 점검·교체 작업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전신주 상단에 직접 올라가거나 고소 작업 장비를 이용해 작업했고, 전선 설치와 유지보수, 복구 작업에서도 무릎을 굽히고 버티는 동작이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와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질병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처분 결과
4. 장해 6급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승인 |
| 장해등급 |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장해급여 청구 | 6급 |
| 급여 | 장해급여 | 장해연금, 2년치 선급분 약 4,470만원 |
6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등급이며 연 164일분이 기준입니다. 이 사례의 결정통지서에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년치가 먼저 지급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무릎 관절염은 나이 때문이라는 설명에 묻히기 쉽지만, 오랜 기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직종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직종 이름보다 하루 동안의 구체적인 동작과 근무 기간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현장을 옮겨 다닌 분이라면 지금 기억나는 사업장과 시기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술 기록, 진단서, 근무 이력을 함께 모아 두면 청구 준비가 빨라집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건설 전기공처럼 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직종은 기간이 끊겨 보이지 않도록 직업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 작업 동작을 얹어야 판정지침의 신체부담업무 기준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행성 관절염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로 보이는 질환이라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오랜 기간 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작업 내용과 근무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퇴직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직했더라도 일했던 기간의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치료가 끝났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장해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A. 수술 뒤 남은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므로 같은 수술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장해 6급으로 결정됐으며, 개별 결과는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을 오래 하셨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작업 이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요양·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