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 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격벽 없는 현장 소음 입증해 장해 10급 인정 사례
2026-11-08|조회 0
30초 요약
- ✔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건설 일용직도 거푸집 작업과 현장 소음 노출 이력을 이어서 입증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60여 곳의 현장 이력을 형틀목공 작업 중심으로 정리하고, 하루 약 10시간 격벽 없이 소음에 노출됐다는 점을 재해경위서에 담았습니다.
- ✔ 양측 난청이 장해 10급 7호로 인정되어 장해급여 일시금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건설 형틀목공, 2006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일수 합산 2,075일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청구, 2025년 9월 결정 |
| 쟁점 | 소음 측정 자료가 없는 건설 일용직의 장기간 소음 노출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 |
| 결과 | 장해 10급 7호 승인, 장해급여 일시금 지급 |
“공장도 아니고 건설 현장인데, 소음이 얼마였는지 잴 수가 없잖아요.” 건설 일용직 난청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걱정입니다. 현장마다 소음 측정 자료가 남아 있을 리 없고, 일했던 현장은 이미 철거되거나 준공된 뒤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소음의 크기를 직접 재지 못하더라도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근거 있게 보여 주는 것이 청구의 중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격벽이 없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이력을 입증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10급 7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현장을 옮겨 다니며 거푸집을 짜던 형틀목공
의뢰인은 70대 남성으로, 200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방 여러 건설 현장을 다니며 형틀목공으로 일했습니다. 형틀목공은 콘크리트를 부을 틀인 거푸집과 합판을 나르고 짜는 직종입니다. 근무한 사업장은 60곳이 넘었지만 대부분 일용직 형틀목공 작업이었고, 보통인부나 비계공 같은 다른 일은 짧게 끼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무일수를 합하면 2,075일이었습니다.
현장은 격벽이 없어 소음이 그대로 퍼지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하루 평균 10시간가량 현장에 머물며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청력이 나빠진 것을 느끼고 2025년 1월 이비인후과를 찾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응 ①
2. 60곳이 넘는 현장 이력을 한 직종으로 묶다
일용직은 한 현장에서 짧게 일하고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이 흩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2025년 2월 재해경위서를 작성하면서 2006년 4월 첫 작업일부터 2024년 6월 마지막 작업일까지의 근무 이력을 표로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표에는 근무한 사업장과 일수를 시기순으로 담았고, 형틀목공 작업이 절대 다수라는 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가 보통인부 14일이었던 것처럼 다른 직종이 섞인 부분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응 ②
3. 현장의 소음 환경을 작업 방식으로 설명하다
소음 수치가 없는 대신 현장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거푸집과 합판을 나르며 짜는 작업을 직접 했고, 격벽 같은 차단 시설이 없는 현장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청구서에서는 소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감각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들어, 진단된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처분 결과
4. 장해 10급 7호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좌·우 모두 승인 |
| 장해등급 | 장해급여 청구 | 10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급여 | 장해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약 6,980만원(297일분) |
2025년 9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는 의뢰인의 양측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0급 7호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서 별지에는 청력이 좌측 58dB, 우측 52dB로 적혀 있었고, 이전부터 있던 장해는 없었습니다.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라 10급은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이 지급되는 등급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소음 측정 기록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직종으로 어느 기간 일했는지, 현장 환경이 어땠는지가 설명되면 소음 노출은 충분히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이라면 일했던 현장 이름과 시기를 기억나는 대로 적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나 고용보험 이력으로 빈 곳을 채워 두시기 바랍니다. 진단 시점의 청력검사 결과도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건설 현장은 소음 자료가 거의 남지 않으므로 작업 방식과 현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벽 같은 차단 시설이 있었는지, 하루 몇 시간 현장에 있었는지를 빠뜨리지 않고 진술하는 편이 노출 수준을 보여 주는 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음을 잰 자료가 없는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소음 측정 자료가 없어도 근무 이력과 작업 방식, 현장 환경, 청력검사 결과 등으로 노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일용직으로 현장을 너무 많이 옮겨서 다 기억나지 않아요.
A.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나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근무 이력의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현장부터 시기순으로 적어 두고 빠진 부분은 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장해급여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청구 여부를 미루지 말고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오래 일한 뒤 귀가 어두워졌다면 소음 자료가 없더라도 근무 이력부터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