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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

01공무상 부상

02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구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①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화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보상내용 및 지급절차

공무상 재해발생시

사망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시 장해연금액의 60% 지급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최대 58% 지급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기준소득월액의 24배 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8%에서 최대 63%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지급. 단, 대간첩 작전 중 사망인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지급
장해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 확정 및 퇴직시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 지급
부상/질병	요양급여 : 실제요양기간 범위내 지급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처리절차	해당기관	처리내용
신청	연금취급기관	급여청구서 및 관련서류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확인이송	연금취급기관	재해 경위조사 및 청구서 공단 이송 직무상 질병·부상·폐질 및 사망경위 조사 관련 입증자료 첨부
심사결정 통보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심의 직무상 질병·부상·폐질 및 사망경위 조사 급여 결정 및 통보(부결시 심사청구 가능)

공무상 재해 권리구제

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심사청구대상

구분	심사청구 대상처분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제외상병 포함)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불승인결정(추가상병 제외 포함) 공무상재요양 불승인 결정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삭감) 결정 장해급여 결정(부지급, 장애등급, 중과실등) 유족보상금 결정(부지급, 중과실 등)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 결정(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 부지급결정 (지방직 공무원)

02심사청구기간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03심사청구절차 및 방법

청구인

재해보상급여 관련 공단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청구 결과 기각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