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건설 미장공 30년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신체부담업무 입증해 장해 12급 인정
2026-10-26|조회 0
30초 요약
- ✔ 100여 개 현장을 옮겨 다닌 건설 일용직도 경력을 증빙으로 이어 붙이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머리 위로 팔을 올려 흙손으로 벽체와 천장을 바르는 미장 작업이 어깨에 가는 부담을 자세·반복성·힘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 ✔ 휴업급여에 이어 우측 어깨 장해 12급 9호가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건설 일용직 미장공,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
|---|---|
|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 지사·시기 | 강릉지사 청구, 휴업급여 2025년 5월·장해급여 2025년 9월 결정 |
| 쟁점 | 100여 개 일용 사업장의 경력을 입증하고, 어깨 질환을 신체부담업무와 연결할 수 있는지 |
| 결과 | 휴업급여 지급, 우측 어깨 장해 12급 9호 승인 |
벽과 천장을 바르는 미장 일을 오래 한 분들은 어깨 통증을 직업병처럼 달고 삽니다. 그래도 일용직이라 쉬면 일당이 끊기니 참다가 병원에서 회전근개가 찢어졌다는 말을 듣고서야 일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자세와 힘으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100여 개 현장에 걸친 30년 가까운 미장 경력을 증빙으로 이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휴업급여와 장해 12급 9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30년 가까이 머리 위로 팔을 올려 온 건설 미장공
의뢰인은 1994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해 온 70대 남성으로, 오른손잡이입니다. 아파트와 주택 현장에서 벽체와 천장을 매끄럽게 마감하는 일을 하루 8시간, 고정 주간근무로 했고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칼과 흙손으로 반죽을 벽과 천장에 고르게 펴 바르는 작업이라, 높은 곳에서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오래 버텨야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이어져 치료를 받다가 2024년 5월 업무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에 들어갔고, 약 1년의 치료를 거쳐 2025년 5월 치유되었습니다. 이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를 위해 더드림 강릉지사를 찾았습니다.
대응 ①
2. 100여 개 현장의 일용직 경력을 증빙으로 잇다
이 사건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간 부분은 직업력입니다. 일용직은 현장이 끝날 때마다 사업장이 바뀌어 한곳의 근무 기록으로는 경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사업장 100여 곳의 기간과 근무일수를 하나씩 모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2000년 이전에는 일당을 받고 일해 경력증명서나 4대 보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의뢰인의 진술로 보완했고, 1994년부터 이어 온 미장 단일 직종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적어 경력의 연속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응 ②
3. 미장 작업이 어깨에 주는 부담을 자세·반복성·힘으로 설명하다
다음으로 작업 자체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임을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점, 3kg을 넘는 물체를 다루는 점, 한 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 작업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되는 동작이 있다는 점을 재해경위서의 평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하루 작업 시간의 100%가 미장 작업이었고,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는 쉬기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병 기준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간헐적 작업 여부 등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살핍니다. 이 사건은 단일 직종 30년 가까이, 비고정작업이 아닌 정형 상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기준에 맞는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오른손잡이라 우측 어깨에 부담이 쏠렸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처분 결과
4. 휴업급여 지급, 우측 어깨 장해 12급 9호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업무상 질병 승인 |
| 휴업급여 | 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 | 약 2,080만원 지급(청주지사, 2025년 5월) |
| 장해등급 | 장해급여 청구 | 12급 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일시금 약 2,810만원(서울북부지사, 2025년 9월) |
장해 판단에서는 우측 어깨의 운동가능범위가 290도로 평가됐습니다. 신경증상에 따른 14급 10호 기준도 함께 산정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12급 9호가 결정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건설 일용직은 사업장이 계속 바뀌어 어깨 질환을 산재와 연결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여러 현장에서 오래 했다면 경력증명서와 진술을 모아 하나의 직업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인정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결정하는 시점과 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를, 치유된 뒤에는 장해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각 단계의 청구를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일용직 직업력은 기록이 닿는 구간과 닿지 않는 구간을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이 있는 기간은 사업장별로 표를 만들고, 증빙이 없는 오래전 기간은 진술로 보완하되 직종과 작업 내용이 일관되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이라 기록이 거의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례도 100여 개 사업장의 경력증명서를 모았고, 2000년 이전처럼 기록이 없는 구간은 진술로 보완했습니다. 남아 있는 공적 기록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Q. 치료 중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이 승인되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가 먼저 결정됐고, 치유 후 장해급여가 따로 결정됐습니다.
Q.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급여 종류와 기산 시점에 따라 달라 해당될 수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랜 세월 어깨를 써서 일하셨다면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보다 직업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휴업·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