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탄광 선산부·후산부 4년 진폐, 여러 광업소 직력 합산 입증해 진폐 3급 인정
2026-11-04|조회 0
30초 요약
- ✔ 탄광 경력이 4년 정도로 짧아도, 여러 광업소에서 쌓은 분진 노출 이력을 합산해 입증하면 진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선산부·후산부로 일한 여러 광업소의 근무 경력을 소득 자료로 이어 붙여 직력을 세웠습니다.
- ✔ 진폐장해등급 3급이 인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이 결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탄광 선산부·후산부(채탄·굴진), 1983년~1986년 약 4년 |
|---|---|
| 상병 | 진폐증 |
| 지사·시기 | 문경지사 청구, 2026년 1월 결정 |
| 쟁점 | 여러 광업소에 걸친 짧은 경력으로 진폐 인정 직력을 세울 수 있는지 |
| 결과 | 진폐장해등급 3급 인정, 진폐보상연금 지급 |
“탄광에서 일한 건 청춘 몇 해뿐인데, 이제 와서 숨이 차다고 산재가 될까요?” 탄광을 떠난 지 수십 년 뒤 진폐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걱정입니다. 경력이 짧고 일했던 광업소가 여러 곳이면 더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질 일은 경력이 몇 년이냐보다 분진작업에 실제로 종사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여러 광업소 경력을 소득 자료로 합산해 약 4년의 직력을 입증했고, 진폐장해등급 3급과 진폐보상연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광업소 여러 곳에서 4년, 그리고 30년 넘게 지난 뒤의 진단
의뢰인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여러 탄광에서 선산부와 후산부로 일했습니다. 선산부와 후산부는 갱 안에서 석탄을 캐고 굴을 파 나가는 채탄·굴진 작업을 맡는 광부로, 고농도 분진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는 직종입니다. 한 광업소에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닌 이력이었습니다.
분진 노출이 끝난 지 30년이 넘은 2025년 7월,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증상이 이어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진폐증 소견과 정밀검진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폐는 탄광을 떠난 뒤에도 폐 속에 남은 분진 때문에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 있는 병입니다.
대응 ①
2. 흩어진 광업소 경력을 소득 자료로 이어 붙이다
경력이 여러 광업소로 나뉘어 있으면 어느 한 곳의 기록만으로는 직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업소마다 남은 소득 자료를 모아 근무 기간을 하나씩 확인하고, 시기순으로 이어 붙여 약 4년의 분진작업 경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합산하면 4년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짧은 기간이 아니라, 채탄과 굴진이라는 고농도 분진작업만 이어진 기간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대응 ②
3. 진단 시점의 호흡기 증상 기록과 판정 기준을 함께 맞추다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난 진단이므로 최근의 증상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 증상이 이어졌다는 점과 2025년 7월 검진에서 진폐 소견이 나온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르면 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의뢰인은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분 결과
4. 진폐장해등급 3급 결정
| 항목 | 신청 | 인정 |
|---|---|---|
| 진폐장해등급 | 진폐 요양 청구 | 3급 |
| 급여 | 진폐보상연금 | 2025년 8월~2026년 1월 6개월분 약 1,840만원 |
| 재판정 | — | 2028년 1월~2029년 1월 사이 재판정 예정 |
진폐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라 진폐장해등급별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진폐장해 1급부터 7급은 시행령상 재판정 대상이므로, 의뢰인도 정해진 기간에 장해등급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탄광 경력이 짧다고 해서 진폐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력의 길이와 함께, 어느 광업소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자료로 이어 보여 주는 일입니다.
광업소가 폐업했더라도 소득 자료나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광업소 이름과 대략의 근무 시기, 맡았던 작업을 먼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광업소가 여러 곳이면 한 곳씩 따로 보지 말고 시간 순서로 이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종이 선산부·후산부로 같았다면 분진작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면 직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탄광을 그만둔 지 수십 년인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진폐는 분진 노출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나 진단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사례도 노출 종료 30년 넘게 지나 진단받았지만 인정됐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직력과 검진 결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광업소가 여러 곳인데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 자료, 근무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근무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청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청구 여부를 미루지 말고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전 탄광에서 일했던 기억이 숨이 차는 증상과 이어진다면 경력이 짧더라도 직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력 정리부터 진폐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했던 광업소 이름과 시기, 맡았던 작업, 최근 검진 결과를 알려 주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