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귀가 다 안 들리는데 왜 한쪽만 산재라고 하죠?” 소음성 난청 결정서를 받아 들고 당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쪽 귀에 난청이 있어도 급여의 계산 방식은 귀마다, 그리고 이미 있던 장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만큼을 급여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가중 산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좌측 난청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고, 우측의 기존 장해를 반영한 가중 10급 7호로 장해급여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발전기를 뜯고 맞추며 보낸 39년

의뢰인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설비 정비 현장에서 전기부로 일한 60대 남성입니다. 근무지는 세 곳의 사업소였지만 직종은 줄곧 전기부였고, 근무 기간을 합하면 약 39년이었습니다. 소음이 있는 사업장 외에 다른 곳에서 일한 이력은 없었고, 군 복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된 작업은 발전기를 완전히 분해해 베어링과 모터를 교체하는 정비였습니다. 볼트는 함마로 쳐서 풀었고, 옆에서 돌아가는 다른 기계 소리까지 겹쳤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고 교대근무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서히 청력이 나빠진 것을 느껴 2023년 10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응 ①

2. 소음 노출 이력을 하나의 직종으로 이어서 정리하다

청구 단계에서 담당 노무사는 2023년 11월 재해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소가 세 곳이었기 때문에 곳마다 따로 보이지 않도록 1989년부터 2020년까지의 근무를 시기순으로 이어 정리했고, 모든 기간에 소음 노출이 있었다는 점을 직업력 표에 표시했습니다.

작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발전기 분해, 베어링·모터 교체, 함마로 볼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주변 기계 소리가 겹쳐 노출량이 더 늘었을 가능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응 ②

3. 좌측 난청의 업무 관련성과 기존 장해를 구분해 설명하다

의뢰인은 양쪽 귀에 난청이 있었지만 결정 별지에서는 좌측이 신규장해, 우측이 기존장해로 구분됐습니다. 별지에 적힌 청력 수치는 좌측 57dB, 우측 65dB였습니다. 청구서에서는 발병 원인이 장기간 근무한 소음 사업장에 있다는 점을 들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장해는 기존 장해 등급으로 따로 반영되어, 양쪽 합산 장해에서 이미 있던 부분이 구분되어 계산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소음에 노출된 다른 이력이 없다는 점과 서서히 진행된 증상 경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분 결과

4. 가중 10급 7호 결정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라 10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297일분, 14급은 55일분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297일분에서 기존 장해의 55일분을 뺀 242일분이 지급됐습니다. 10급 7호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쪽 귀만 산재로 승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장해와 새로 인정된 장해가 어떻게 구분되고 계산되는지에 따라 최종 등급과 급여가 달라집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신규장해와 기존장해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청력 수치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라도 진단 시점의 청력검사 기록과 근무 이력을 함께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쪽 귀가 다 안 들리는데 한쪽만 승인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력검사 결과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양측 난청 진단 중 좌측이 승인됐습니다.

Q. 이미 있던 장해가 있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A. 같은 부위에서 이미 장해가 있던 경우에는 새로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급여가 줄어든다기보다 이미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Q. 퇴직한 뒤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여부보다 진단과 청구 시점이 중요하므로 일찍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랜 소음 현장 경력 뒤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어느 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