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 약해진 건 나이 탓이라고들 하는데, 평생 쪼그려 앉아 돌을 쌓은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릎 관절증은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병이어서, 일 때문이라는 주장이 처음부터 어렵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나이만의 문제인지 일이 더한 부담을 주었는지는 작업 동작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석공 작업의 신체 부담을 입증해 좌우 각각 8급, 합산 조정 6급과 장해연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소하천 축대를 쌓던 일용직 석공의 양쪽 무릎

의뢰인은 70대 남성으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소하천 정비 등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일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했고, 근무일수를 합하면 약 2,293일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축대를 쌓는 돌망태 작업으로, 땅에 부직포를 깔고 철조망을 펼쳐 조립한 뒤 그 안에 돌을 쌓아 평평하게 만드는 순서였습니다.

2024년 10월 병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좌측과 우측 무릎에 차례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2025년 1월 장해 상태가 정리되어 장해급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대응 ①

2. 일용직 근무 이력을 일수 단위로 세우다

일용직은 현장이 바뀌어도 하는 일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소하천 정비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건설 현장 이력을 모아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를 정리하고, 근무일수를 합산해 약 2,293일의 무릎 부담 작업 이력으로 재해경위서에 적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 내내 무릎이 쓰이는 일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일 년에 며칠 하는 작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업무였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응 ②

3. 무릎에 가해진 동작을 작업 순서대로 풀다

재해경위서는 작업 순서를 따라 무릎에 가해진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철조망을 펼 때는 무릎을 굽힌 채 밀며 이동했고, 돌망태 안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돌을 옮겼습니다.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3~5킬로그램의 돌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반복됐고, 평평하지 않은 돌 위에 불안정하게 선 채 일해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주치의가 양쪽 무릎 관절증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소견으로 밝혔고, 노무사는 장기간 반복된 무리한 동작이 무릎 연골에 부담을 준 환경이었다는 의견을 정리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조정 6급 결정

8급 7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2개 등급을 올려 조정하므로 8급 둘이 6급으로 정리됐습니다. 6급은 별표 2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등급이며 연 164일분이 기준입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무릎 관절증은 나이 때문이라는 설명에 묻히기 쉽지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동작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직종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직종 이름보다 하루 동안의 구체적인 동작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양쪽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좌우를 따로 보지 않고 합산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술 기록과 치료가 끝난 뒤의 장해 진단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 때문에 생긴 무릎 병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질환이라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오랜 기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작업 내용과 근무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양쪽 무릎 모두 수술했으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2개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 이 사례도 좌우 각각 8급이 합산되어 6급으로 정리됐습니다.

Q. 장해급여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끝났다면 청구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릎을 많이 쓰는 일을 오래 하셨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작업 이력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직업력 정리부터 요양·장해급여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