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탄광 광부 진폐, 퇴직 36년 뒤 진단에도 평균임금 정정으로 연금·위로금 재산정
2026-11-07|조회 0
30초 요약
- ✔ 진폐 진단일이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난 때라면 진단일 기준의 평균임금이 실제 직업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퇴직 당시 임금 자료가 없는 점을 짚어 동종 근로자 임금 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 ✔ 평균임금이 정정되어 진폐보상연금 차액과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 직종·경력 | 탄광 광부, 1976년~1989년 약 12년 10개월 |
|---|---|
| 상병 | 진폐증(진폐장해등급 13급) |
| 지사·시기 | 문경지사 청구(2025년 10월), 2025년 11월 결정(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 |
| 쟁점 | 퇴직 36년 뒤 진단된 진폐에서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
| 결과 | 평균임금 정정, 진폐보상연금·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 |
“이미 진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걸까요?” 오래전 탄광을 떠난 분들은 급여가 어떤 평균임금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나면 당시 임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진폐재해위로금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연금과 위로금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례의 의뢰인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동종 근로자 임금 자료로 다시 산정하도록 청구해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1. 1989년에 탄광을 떠난 광부의 진폐 진단
의뢰인은 70대 남성으로, 1976년 4월부터 1989년 2월까지 한 광업소에서 약 12년 10개월 광부로 일했습니다. 퇴직한 지 36년이 지난 2025년 1월에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진폐장해등급은 13급이었습니다. 진폐장해등급 1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이 급여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공단이 산정특례를 적용해 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진단 시점 기준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지 오래된 광부의 실제 직업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응 ①
2. 산정 기준일을 진단일에서 퇴직일로 다시 짚다
담당 노무사는 2025년 10월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면서 먼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을 따졌습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은 진단일 당시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본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신청 이유서의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단일 기준으로 36년 전에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1989년 2월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대응 ②
3. 퇴직 당시 임금 자료가 없는 점을 짚어 동종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다
1989년 퇴직 당시의 임금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이유서는 임금 자료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정한 방식 가운데 동종 근로자의 임금 자료, 그것이 없으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1989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구한 뒤 진단일까지의 임금 변동을 반영해 정정된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은 기존의 약 71% 높은 수준으로 정정됐습니다. 청구는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안에 있는 기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처분 결과
4. 연금과 위로금 차액이 함께 인정되다
| 항목 | 신청 | 인정 |
|---|---|---|
| 평균임금 | 정정 청구 | 정정 승인(약 71% 상향) |
| 진폐보상연금 | 평균임금 정정 차액 | 2025년 2월~11월 10개월분 차액 약 200만원 |
| 진폐재해위로금 | 평균임금 정정 차액 | 차액 약 2,180만원 |
2025년 11월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연금과 위로금 차액을 합쳐 약 2,38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이 바로잡히면서 두 급여가 함께 조정됐습니다.
정리
5.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진폐 급여를 이미 받고 있더라도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된 광부일수록 진단일 기준의 특례 평균임금이 당시 임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는 소멸시효 안의 기간에 대해서만 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 금액과 퇴직 시기, 근무한 광업소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보는 지점
평균임금 정정은 산정 기준일을 어디로 보는지, 임금 자료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 당시 자료가 없다는 사실부터 정리하고, 동종 근로자 자료와 통계 자료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진폐 연금을 받고 있어도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례처럼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따져 정정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정 가능성은 퇴직 시기, 임금 자료의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퇴직한 지 수십 년인데 임금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례도 퇴직 당시 임금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동종 근로자의 임금 자료나 통계 보고서를 활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떤 자료를 쓸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평균임금 정정으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효 안의 기간을 중심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오래전 탄광을 떠난 뒤 진폐 진단을 받으셨다면 급여가 어떤 평균임금으로 산정됐는지 결정통지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드림은 평균임금 정정 청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을 작성한 변호사 · 박성훈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산재 전문 노무사·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산재 신청부터 소송·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글: 박성훈 변호사 · 더드림법률사무소
본 사례는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보상 여부와 금액은 재해 경위, 의무기록, 근무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박성훈.